손해배상청구 소 취하
의뢰인은 대학 동기인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형사소송 1심에서 유죄판결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형사소송 1심 종료 후 의뢰인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 등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로서의 통찰능력과 검사로서의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단계별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 취하
의뢰인은 대학 동기인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형사소송 1심에서 유죄판결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형사소송 1심 종료 후 의뢰인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 등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각(전부승소)
대학캠퍼스 내에서 운동하던 대학생이 운동 중 사망하게 되자 그 유족은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대학은 담당 변호인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유족 측이 주장하는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