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의뢰인은 대학 동기인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형사소송 1심에서 유죄판결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형사소송 1심 종료 후 의뢰인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 등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교 동기들과 간 엠티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형사소송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의뢰인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 등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법무법인 태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모두 형사 공탁하였고, 결국 보석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이 이미 형사공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 측 변호사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