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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변호사
KBS 뉴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처벌에 대해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내용 일부발췌
이 남성의 행위를 보면 경찰관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도 보여서
그 경우에는 형법(제284조)에서 정하는 특수 협박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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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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