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형사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인도에 정차하여 잠들었습니다. 이미 음주로 3번 처벌(벌금,벌금, 집행유예) 받은 바 있어, 일명 '3진아웃'으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으나, 태하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고기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하던 중, 대로 옆 인도에 차를 정차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어를 'P'로 변경하지 않고 브레이크만 밟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차가 앞뒤로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다, 음주운전인것 같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17%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요식업 경기가 침제되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피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인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운전을 멈추고 정차하였던 점, GPS 지도를 살펴보았을 때 출발지와 정차지의 거리가 검찰측정 거리보다 현저히 짧다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과의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거리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거리의 30% 수준임이 밝혀 졌습니다.
의뢰인은 3년의 실형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및 경찰의 수사보고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서 잘못 조사한 내용들까지 세세히 비교대조하여, 의뢰인들께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과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변호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들께서 억울한 일을 겪으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석
